상속세 폐지 속도내는 영국, 우리도 세계 최고세율 손봐야

 

 

상속세 폐지 속도내는 영국, 우리도 세계 최고세율 손봐야

 

 

입력 :  2023-09-25 17:29:15

 

영국 보수당 정부가 7월부터 상속세 폐지를 검토하더니 드디어 다음달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24일 더 타임스를 비롯한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상속세가 가업 승계를 가로막고 투자·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 부를 쌓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이미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라는 건 이중과세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한다. 영국이 세율 40%의 상속세에도 이런 부작용을 절감하고 있는데, 한국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상속세 최고 세율이 60%에 이르니 그 부작용은 더 클 것이다. 상속세를 폐지는 못 해도 세율만큼은 낮추는 게 옳은데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막혀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