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2
연례 보고서 발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예상됐던 대로 2034년 고갈될 전망이라고 소셜시큐리티 신탁위원회(Social Security Board of Trustees)가 지난 31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및 생존자 보험 및 장애 보험 신탁 기금’(Old Age Survivors Insurance (OASI) and Disability Insurance (DI) Trust Funds)으로 불리는 소셜시큐리티 신탁 기금(Trust Fund)는 연방의회의 조치가 없는 한 2024년 고갈돼 예정됐던 금액의 80%만 지불할 정도의 세수입에 그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 보험(DI) 트러스트 펀드 자체는 향후 75년 동안 고갈 위험 없이 지속될 수 있다.
반면 은퇴자와 생존자 연금을 지불하는 ‘노인 및 생존 보험 신탁 펀드’(OASI)는 2033년까지는 정상적으로 100% 지급되지만 이후에는 77%만 지불이 가능하다.
연례 보고서는 OASI와 DI 신탁 기금을 합친 총 비축 자산은 2022년 220억 줄어든 총 2조8,300억달러라고 적었다.
또 올해 지출 금은 총 세입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탁위원회는 이미 2010년부터 소셜 연금 지출은 이자를 제외한 세수를 초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2년 소셜 시큐리티국은 약6,600만명에게 1조2,300만달러를 지급했다. 반면 1억8,100만명의 근로자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기금이 고갈되면
고갈이 된다고 해서 소셜 연금을 지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소셜시큐리티국은 결혼한 시니어 부부 절반의 수입의 50%를 지불해주고 있고 독신 시니어의 70% 이상의 수입 50%를 책임져 주고 있다.
현재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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