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9명, 외교부 38명… 月연금 438만원(공무원 연금 평균 수령액 219만원의 2배) 넘어

교육부 69명, 외교부 38명… 月연금 438만원(공무원 연금 평균 수령액 219만원의 2배) 넘어

-최고수준 공무원연금 통계
294명이 평균 수령액의 2배 받아…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의 3배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꿀 액수" 月700만원 받는 전직 공무원도

 

곽창렬 기자

입력 2014.11.05 05:24 | 수정 2014.11.05 10:14

 

 

 

 

새누리당과 정부에 의해 동결 대상이 된 '최고액 수준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현재 전국에 총 294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공무원연금 수령자 평균 수령액(월 219만원·작년 기준)의 2배인 월 438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을 최고액 수령자로 분류하고, 개혁 차원에서 향후 10년 동안 이들이 받는 연금은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이 294명은 모두 최고액 공무원연금 수령자로 분류돼 있지만 현직 때 연봉과 재직 기간 등이 같지 않아 실제 받는 연금액은 모두 다르다. 정부는 이들 각각의 연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월 7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의 동결 기준으로 삼은 438만원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월 140만원)의 3배가 넘는 액수로, 일반 국민은 꿈도 꾸지 못할 액수다. 가장 액수가 큰 700만원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의 5배나 된다.

 

4일 본지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14년 공무원연금 통계를 보면 월 438만원 이상 '최고액 수준 공무원연금' 수령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기관은 교육부로 69명(23%)이나 됐다. 이어 외교부, 법원,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무조정실, 중앙선관위, 구(舊)국가비상기획위원회, 안전행정부, 병무청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부가 최고액 수령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것은 국공립대 교수도 교육부 소속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국공립대 교수는 정년이 65세나 돼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긴 데다 교수나 총장은 높은 급여를 받는 기간도 긴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국립대 의대 교수의 경우 상당히 높은 연봉과 수당을 오랜 기간 받는데, 이들도 공무원 신분이라 고액의 연금을 타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외교부 고위 공무원 출신 38명이 438만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각국 대사(大使) 등 고위직에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미·주일·주유엔 대사 등 특1급으로 분류되는 주요국 대사는 아예 정년이 없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고위 법관 출신 인사가 많은 법원이 3위(26명)를 했다. 법관은 3급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오랜 기간 지내다가 임기 6년의 대법관까지 마칠 경우 그만큼 연금이 많이 쌓이게 된다. 또 대법관은 정년이 70세로 일반 공무원보다 10년이나 길다. 마찬가지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출신이 많은 헌법재판소도 최고 수준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15명이나 됐다.

 

국방부(12명)에도 최고 수준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많은 것은 수십년간 군 생활을 하다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 등을 지내고 공직을 떠난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군 장성 출신 인사가 30년 이상 군 생활을 하면 적잖은 액수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장차관으로 퇴직하면 군인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다. 물론 군 생활로 인해 발생한 연금 액수는 군인연금 기금에서 가져온다. 옛 국가비상기획위원회(7명)나 병무청(5명)도 마찬가지 이유로 고액 연금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최고 수준 연금 수령자 10명을 배출해 6위였다. 오랜 기간 대법관 등 고위직을 지내다 국무총리 등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사람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잡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안행부도 7명을 배출해 공동 8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이북 5도 지사 가운데 국립대 교수를 오래했던 사람이 많은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고 수준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의 평균 나이는 71.7세다. 65세 미만임에도 최고 수준의 연금을 받는 사람도 59명이나 됐다. 수령자들의 평균 공직 재직 기간은 34년6개월이다. 공무원연금 급여 상한 기간인 3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절대다수인 250명(85%)이고, 30년 이상~33년 미만 재직자가 39명이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안대로라면 앞으로 이만큼 많이 받는 최고액 수령자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