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오스트리아, 상속부담 없앴더니 국가경제 큰 도움"

"스웨덴·오스트리아, 상속부담 없앴더니 국가경제 큰 도움"

한경연·유럽 4개국 대사 좌담

오스트리아 상속세 폐지 후
기업들 가업 승계 활발해져
고용창출·기업가정신 제고

코로나 재정 지출은 현명하게
일자리·디지털산업에 돈써야

• 안병준 기자
• 입력 : 2021.11.28 17:42:50 

아이나르 옌센 덴마크 대사, 요아너 도르네바르트 네덜란드 대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다니엘 볼벤 스웨덴 대사, 볼프강 앙거홀처 오스트리아 대사(왼쪽부터)가 좌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대선주자들의 '조' 단위 돈 풀기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는 뒤편으로 밀려나 있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유럽 재정 모범 4국'으로 불리는 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4개국 대사를 초청해 좌담회를 열고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비롯해 상속세 개편 등 최근 국가재정 관련 문제에 대해 진단했다.

4개국 대사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에는 수긍하면서도 예산이 기업의 고용 유지와 디지털·친환경에너지 등 성장 산업에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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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볼벤 스웨덴 대사는 "확장적 재정을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야 하지만 책임 있는 재정을 실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스웨덴은 우리와 정치적으로 유사한 상황이다. 다만 재정 지출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친환경 산업 분야 투자에 집중돼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항목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네덜란드는 2020년 3월부터 18개월간 실시해온 코로나19 긴급 경제지원 패키지를 10월 1일자로 종료했다. 긴급 경제지원 패키지에는 근로자 임금보전, 중소기업 고정비용 지원, 자영업자 지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일부 기업이 생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지원은 경제 회복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를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스웨덴이 37.3%로 4개국 중 가장 낮다.

한국은 47.9%로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 50.2%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비기축통화 국가인 한국은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돼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속세와 관련해 4개국 대사들은 부의 재분배만큼이나 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세율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볼벤 대사는 "최적의 세율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각 나라 상황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며 "스웨덴은 발렌베리 가문의 에릭슨 같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국가가 동시에 성공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2005년 상속세·증여세를 모두 폐지하고 '자본소득세'로 대체했다. 스웨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가족기업들이 상속세·증여세에 따른 부담으로 지속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1970년대 당시 상속세율이 65%에 달했다. 연금제도를 두껍게 해 국민의 반발이 줄어든 것도 한몫했다. 오스트리아도 2008년 상속세 폐지 대열에 뛰어들었다. 볼프강 앙거홀처 오스트리아 대사는 "상속세 부과는 정치적 조치 중 하나이며, 세율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오스트리아는 가업 승계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이어가고 기업 가치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를 없앴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한국과 같이 상속재산 자체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지만 상속세율은 15% 수준이다. 네덜란드는 상속인 개개인에게 유산의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며, 상속세율은 20%다. 다만 이들 국가는 50%에 육박하는 소득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