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연신내역 등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첫 지정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첫 예정지구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도봉구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을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정지구 지정은 지난달 21일 도심복합사업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이후 약 40일 만이다.

증산4구역./국토부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위주의 주택공급 사업과 달리 공공이 참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도심복합사업 대상지는 용도지역·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기부채납 부담이 덜해진다.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재개발보다 사업 속도도 빠르고, 원주민 분담금을 낮춰 공익성도 확보한다. 올해 말 지구지정이 이뤄지면 지난 3월 후보지 발표 이후 9개월 만인데, 정비구역 지정에 평균 5년 정도 소요되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셈이다.

 

증산4구역 등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는다. 도심복합사업 중 최초로 예정지구 지정이 되는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지구다. 나머지 역세권 3곳도 주민 동의가 매우 높아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으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에 비해 10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후보지별(사업설명회 4곳) 일반공급 추정분양가./국토부

 

국토부는 올해 6차례에 걸쳐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56곳, 총 7만6000가구 규모를 선정했다. 지난달 당정TF에서 발굴한 후보지 9곳(1만 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65곳, 8만6000가구다. 본 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확보한 곳은 19곳(2만6000가구)이다. 이는 판교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다. 이들 후보지는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위치해있고, 전체 물량의 70% 이상이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전량 공공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4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만원∼2257만원으로 분석됐다. 또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및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8000만~1억3000만원 수준으로,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