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만원 넘으면 부자 아빠? 엄마, 아빠 소득 합쳐 계산해야

 

2015.04.01 15:25

인터넷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 경계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과연 얼마를 벌어야 고소득층일까?

정부와 재계가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안심전환대출이 빛낼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전환대출자의 72%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였다”며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3일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은 연봉 6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5년 간 동결해 청년고용 확대 재원으로 삼자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앞서 정부는 연초 연말정산 대란 때 연봉 6000만원이 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늘었으니 잘된 세법 개정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들의 근저에는 연봉 6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고소득층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정부와 재계 모두 연봉 6000만원을 고소득층과 중산층을 가르는 경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6000만원은 세전 연봉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해당 소득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중견기업 차장인 김성진(42)씨는 “내 연봉이 딱 6000만원인데 이것 저것 떼고 나면 한 달 실수령액이 400만원도 안된다”며 “이 돈으로 자녀 둘을 키우려면 절대 여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씨는 평달에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다가 연말 성과급으로 상환하는 생활을 몇 년 째 하고 있다. 비슷한 소득을 벌고 있는 직장인 이영신(43)씨도 “나는 평소 고소득층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전형적인 서민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6000만원 이하 소득 계층의 생각은 다르다. 연봉 2500만원의 직장인 김주현(36)씨는 “나는 한 달 통장에 찍히는 게 200만원도 안된다”며 “내 월급의 두 배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조롱하는 얘기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연봉 6000만원은 전체 월급쟁이 가운데 상위 12.62%에 해당한다. 여기에 못미치는 사람들은 연봉 6000만원 이상의 직장인들이 세금 등을 좀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각종 정책을 시행할 때 개인이 아니라 가구소득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구소득 6000만원은 상위 30%에 해당한다. 연봉 6000만원짜리 외벌이 가장은 월급쟁이 중에선 상위 12.62%에 해당하지만, 이 가장의 가구는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선 상위 30%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중산층으로 볼 수는 있어도 고소득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해 외벌이 가구의 소득 순위가 하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자 연봉 4300만원인 부부는 월급쟁이 순위에선 뒤로 밀리지만, 부부의 연봉을 합한 가구 소득(8600만원)은 상위 10%로 올라선다.

정부의 소득계층 기준은 정책 마다 오락가락 하고 있다. 작년 4·1 부동산 대책 때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를 중산층으로 봤고, 재형저축 출시 때는 연봉 5000만원 이하를 중산층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앞서 생애첫주택대출 대상 지정 때는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를 중산층으로 보기도 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국민들은 가장의 연봉이 아니라 전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살림을 한다”며 “이런 현실에 맞춰 정부가 공통된 중산층 기준을 만들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